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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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직원간 싸워 다친 경우 회사의 산재책임

  • 2018-08-24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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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끼리 근무중 싸워 그 중 한명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싸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변제자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의뢰인이 치료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산재사고라는 전제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싸우게 된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근무교대 중 의견 다툼),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최소한의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두개골 골절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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