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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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키즈카페에서 9세 아이가 놀던 중 다친 사건에서 키즈카페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사건

  • 2018-08-24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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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체인점 키즈카페에서 9살 아이가 일병 '방방장'에서 뛰어 놀던 중 다른 아이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실내 놀이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 그 책임인정 여부가 예민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리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론에서 강조한 것은, 트램펄린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램펄린의 경우 서로 부딪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아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내놀이터의 경우 모든 기구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끝까지 분명치 않았으나, 결국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키즈카페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도 인정하여 배상금액은 상당히 감액 되었습니다.

소송절차 상으로는 해당 업체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피고로 진행하여 배상금 집행까지 이상 없이 마무리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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