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 2020-03-0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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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해 성추행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당사자 관계, 사건 현장, 사건 후 정황 등 감안할 때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 단계부터 강조해 의견을 제출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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