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도로교통법]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선고 이후 4회째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2020-03-0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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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에 검거된 사건.

최종전과가 집행유예이며 반복성이 있는 경우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지만, 처벌과 무관하게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전제로 변론을 맡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단주교육 및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술을 끊고 자동차 운전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적발이 현행범검거가 아니라 음주와 운전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전부터 지하철 역이나 도로에서 스스로 목에 피켓을 걸고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진심과 노력을 보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가 재판전까지 백여쪽에 이를 정도로 축적되었고,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현재도 단주교육과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여전히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피켓을 목에 걸고 공공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는 재범위험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그 진정성을 충분히 변론하여 형사정책 중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처벌의 종류를 달리 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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