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알콜농도 0.074%) 무죄 받은 사건

  • 2020-03-03 15:24:00
  • hit400
  • vote1

 

 

 

 

 

 

 

 

 

 

 

 

 

 

 

운전이 생계 수단이었던 의뢰인이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074%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든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범(운전중 측정에 적발되는 경우)은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라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 후 잠이 든 경우처럼, 운전시와 측정시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면 결국 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여러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추정이 상당한 근거와 합리성을 갖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그런 경우인데 차에서 잠든 상태에서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하여 운전시와 측정시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 등 여러 방법이 동원 되는데, 그 기초사실로서 음주를 마친시간과 운전시간, 거리, 측정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전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계를 혼자 짊어진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회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한 이유 등을 볼 때 다소 참작할 사항이 많아 적극 무죄변론을 하였고,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무죄변론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복성이 있는 경우 병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죄변론을 하는 원칙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