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4회 반복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 경우

  • 2020-03-03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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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3회 이상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집행유예 포함)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전과로부터 불과 몇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경우 구속실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속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변론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신병원에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이 활동하고 있던 모임의 의사를 추천하여 진단한 결과 우울증을 동반한 알콜의존증세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을 구속하기 보다 치료와 재발방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진단서와 함께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책임지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을 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치료 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가까스로 집행유예가 유지되었고, 실질적인 치료와 함께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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