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출입국관리] 이른바 '자폭행위'에 의한 형사처분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

  • 2020-03-03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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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행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길들이거나 갈등해소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위장결혼이라고 허위 자수하는 행위. 한국인 배우자는 최소한의 벌금만 내면 되지만, 외국인배우자는 비자근거 상실로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이를 자폭행위라 함.

국제결혼에 있어 외국인의 유일한 체류근거인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당사자인 내국인배우자가 부정해 버리면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의 체류근거는 상실됩니다.

이를 다툴 마땅한 방법도 없어 외국인은 그대로 출국해야 하고, 만약 출국하기 싫으면 내국인배우자의 그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복종해야 하므로 외국인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자폭행위 사건으로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던 사건입니다. 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이 도움을 청해 정식재판을 제기했습니다.

1심만 2년 정도 소요 되었고 그 사이 재판장과 검사가 여러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재판부를 상대로 위장결혼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증명하는 등 치열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위장결혼일 경우 보이는 현상과, 그 반대의 경우 등 위장결혼을 감별하는 기준에 대해 정리가 되었고, 이때 마련한 이 기준은 현재까지도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검사가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날 의뢰인이 오열하던 모습이 이 사건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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