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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 2019-08-29 2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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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당사자 이야기를 듣는 절차(구속전피의자심문).

과거에 없던 절차지만 현실적으로 요식적이기도 하고,

반면,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요식행위로 치부되어 대부분 포기하거나 순응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렇다보니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발부율은 영장실질심사가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높다.

 

최근 맡은 모든 영장청구 사건에서 연속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다.

국선변호인 제도 활성화 등으로 맡겨지는 영장사건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기각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비결을 묻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하다. 그 기회를 허투로 보내지 않기 때문.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영장실질심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억울하다면 혐의사실에 대해 강하게 다투면서, 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피력해야 한다. 그냥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영장이 기각되는건 아니다.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영장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체포 사유와 영장청구서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간극이 있다면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높다. '오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긴급체포 이후 추가 혐의나 다른 사유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다면 긴급체포 자체가 과잉처분이 되고, 체포 이후 구속(사후영장)영장은 그 명분을 상실하게 되므로(A범죄로 체포하고 A+1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1 부분이 위법청구가 된다) 비록 범죄혐의가 확실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한편,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누락, 또는 사법경찰의 관등성명 미고지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속영장은 기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발부의 명분만 부여할 뿐이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재 흔히 이루어지는 영장실실심사의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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