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경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 (대법원 2019.7.18,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 2020-03-03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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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가 이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기존입장을 유지하였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55조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위 규정을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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