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 건물의 개념

  • 2019-08-25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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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지상10층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 진척 단계는 지하 주차장과 지하상가를 위한 구분설비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에 대한 판례의 기본입장은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 지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 건물의 독립성은 위와 같은 기준보다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확장하여 건물의 형체를 갖추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독립성 판단을 더욱 완화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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