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경매]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개시 시점

  • 2019-08-20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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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를 필수요소로 합니다.

다만 점유시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매개시결정 이전, 즉 압류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합니다.

압류등기 이후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데, 유치권을 위한 점유의 경우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처분금지효에 따라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개시된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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