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경매] 간접점유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지

  • 2019-08-20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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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를 필수 요소로 하고, 그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합니다. 

즉, 유치권자와 임대차 등 계약관계를 통해 유치권자를 대신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의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승낙 없는 임대차는 민법에 의해 금지되므로 이러한 점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권리분석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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