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경매]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주의할 점

  • 2019-08-20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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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며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담보물권의 특성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종성'입니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그 운명은 피담보채권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의 다른 요건도 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입니다. 유치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중단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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