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민사] 소장 - 손해배상청구(이행거절에 의한 계약파기)

  • 2019-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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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매매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한 경우,

이를 계약파기(이행거절)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소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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