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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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면책불허가 사유 있었으나 변호사의견서 제출로 해결하여 면책

  • 2020-03-05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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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된 정황이 있어, 약 8천만원을 반환해야만 면책이 가능했던 사건.

이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하여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여러 정황상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 반환의무를 면한 뒤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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