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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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중개업] 중개대상물에 당초 안내와 달리 실내 기둥이 생긴 사건에서 면책

  • 2020-03-05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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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개업자는 시행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분양권 중개.

실제 건축된 건물에는 배포자료에 없던 커다란 기둥 2개가 실내를 관통.

이로 인해 분양면적 축소는 물론, 출입문이나 창문을 가려 건물의 가치가 하락.

이에 매수인은 시행사와 중개업자(의뢰인)에게 부동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시행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였고,

의뢰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

중개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치열하게 다퉈졌는데,

중개업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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