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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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심근경색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

  • 2018-08-24 0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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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회사에서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신청(유족급여) 하였으나 지병(고혈압)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저희 사무실에 의뢰된 사건입니다.

 

[경과]

기록 검토 결과 1심 소송대리인이 충분히 변론을 하였으나,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점차 산업재해 인정에 인색한 추세이고, 이런 경우 재판부의 성향이 다소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었다는 점이 산재인정에 장애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 비록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더해 업무부담이 커서 지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켰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병만이 사망의 전적인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통상 불리한 측의 증거신청은 되도록이면 거부하지 않음에도 단호히 기각하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보아 승소가 예상 되었고,

예상되로 원심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변론에 있어 이를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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