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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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원인불명 화재사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2018-08-24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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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친은 노래방 화재로 사망하였는데,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의 보고서에 화재원인 불명이라는 기재가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2년간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래방에 소파 등 가연성 물건이 많아 노래방 주인은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는 취지로 노래방 주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노래방 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송기술적으로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과 2년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보상금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은 보험가입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함사는 보험배상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보험금 + 지연손해금)을 보상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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