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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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를 인정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18-08-24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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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청년이 직장상사의 부당한 행위와 과중한 업무 등이 결합되어 자살한 사건에서,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2017. 7. 8.)될 정도로 사회적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방어 하였고, 수차례 조정결렬과 재판부의 변경을 거치는 동안 대형로펌의 힘에 밀리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자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직 시대적으로 인색한 상황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대형로펌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치밀하게 변론하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자 과실상계가 크게 인정되어 배상금액 자체는 충분하지 않지만, 자살의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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