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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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교통사고] 정류장을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가다 사망한 사고

  • 2018-08-24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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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을 출발한 버스를 72세(여) 당사자가 태워 달라며 뒤늦게 따라 붙던 중 넘어져 다리를 버스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건.

과연 버스운전사가 정류장을 출발한 후 뒤쪽에서 달려 오는 승객까지 신경써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버스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부인되는데,

본 사건에서 망인이 버스의 뒤쪽을 손으로 쳤던 부분을 강조하여 버스기사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엄연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변론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망인이 고령인데다 자신의 과실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강제조정을 통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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