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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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영주권] 영주권자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한 사례

  • 2018-08-24 0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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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중국 조선족에 대해, 과거 한차례 생일이 다른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다며 영주권을 취소하고 강제출국명령을 했던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종종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체계가 전산화 되면서 과거 자료까지 모두 비교검색 되어 특이사항이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권자체가 위조되어 허위여권이라면 한국정부를 기망하여 입국한 것이 되지만, 비록 본국 내에서 행정체계 미흡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발행한 여권이 맞다면 한국정부를 기망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부문제의 여권의 진정성을 해당 국가의 입장과 달리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거 나이를 올려 입국한 전력이 있었으나, 나이를 변경하는 것은 그 국가 내부의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며 변경한 나이에 따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던 것으로서 이를 통해 비자를 받았다고 하여 우리나라를 기망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의뢰인의 출국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주권을 취소한 뒤 이를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경우 출국명령은 엄격한 요건이 적용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취소는 다시 별도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결국 영주권취소가 부당하며, 그렇다면 영주권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되는데 그 요건이 다시 부족하다는 판단까지 받은 것입니다.

비자체계에 대한 이해과 관련판례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례이며, 영주권자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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