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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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가사] 국제결혼 주말부부를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 사례

  • 2018-08-24 0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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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경제적 문제나 가정적 문제(내국인 남편의 부모가 외국인 며느리를 인정하지 못하여 부당한 대우를 함)로 주말부부로 지내던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했던 사례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 후에도 출입국사무소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제결혼 당사자를 우선 범죄혐의자로 보기 때문인데, 그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혼인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공적규제가 많은 점은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주말부부로 지낸다는 것은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인의 진정성은 단순히 혼인유지의 형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사회의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이유 또는 여러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거주형태를 보이기 때문이고 이는 국제결혼이라고 다를 수 없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주말부부라는 사실 자체로 위장결혼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외국인 아내에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장결혼이 아닌 부분의 경우 출입국의 이러한 출국명령은 부부의 생이별을 국가가 강요하는 결과가 됩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하여 부부 당사자의 애정이나 관계를 국가가 단절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문을 닫는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변론을 하였고, 출입국공무원이 각종 전문지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에 맞서 그것이 허상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대방 가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위장결혼은 상대방 가족을 대면하거나 그 정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모친의 암수술 사실을 알고 있고 중국으로 병문안을 간 사실도 있습니다), 주말부부인 관계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내역서 제출(위장결혼은 체류연장 직전을 제외하면 통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제출(위장결혼은 외국인배우자가 내국인에게 체류댓가로 돈을 주지만, 본 사건은 가장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등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 했습니다.

결국 출입국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즉시 대법원의 화제의 판결로 등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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