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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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행정] 출입국사무소의 서류접수 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 2018-08-24 0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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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의 신청서류에 대해 접수거부의 형태로 사실상 거부처분을 해오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서류접수를 거부하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결국 출입국사무소의 서류접수 거부 자체가 이의조차 할 수 없는 최종결정이 되는 불합리가 존재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청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결국 출국조치의 위험까지 부담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업무현장에서는 무기력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변호사가 서류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였고, 이를 그대로 두고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여(출입국 공무원을 형사고소 하는 극한 대립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거부하는 공무원의 관등성명을 확인한 후(추후 소송에서 서류접수 거부사실 자체를 부인하므로 증거확보상 처분 공무원의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묻는 경우 관등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류접수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입국사무소의 서류접수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다만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처분을 문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출입국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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