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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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 해임 동대표들이 현대표(의뢰인) 상대로 해임무효를 구한 사건

  • 2018-08-24 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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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형 아파트 단지 동대표들의 배임행위로 인해 입주자들이 절차를 거쳐 해임하였으나, 해임된 임원들이 해임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 신임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

 

[진행경과]

1심에서 같은 쟁점의 가처분은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통상 본안소송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본안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즉, 기존 동대표와 새로 선출된 동대표가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1심을 뒤집고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결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입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입주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임된 현 임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새삼 입주자들의 신뢰를 잃은 전임 임원들이 해임절차를 다투는 것은 입주자들의 복리에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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