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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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 입주자대표회가 제기한 하자손해금 청구를 취하시킨 사건

  • 2018-08-24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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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 문제가 있다며 항변 했지만 그대로 감정신청까지 진행되었고,

이에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소송은 입주자대표회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즉 원고 지정을 잘못하여 소송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를 간과하여 잘못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송요건을 보완하지 못한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송에 있어 소송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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