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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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청구] 대출금 및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만으로 승소한 사례

  • 2018-08-24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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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와 카드대금(합계 900만원)이 장기간 연체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위 각 회사가 해당채권을 이른바 채권추심 전문의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금 900만원에 이자가 3,000만원 이상이 되어 합계 4,000만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에 대한 추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를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 이자는 계속 부가되어 어느날 갑자기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금의 몇배가 되는 이자가 붙어 있게 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이러한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여 결국 추심업체가 본 건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우선 침착하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의 몇배가 되는 이자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변제를 하지 못한 책임은 이를 관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금융기관은 상법상 회사이며, 회사의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이 언제 발생했으며 언제 유동화회사로 이전 되었는지, 그 사이 추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잘 살피면 해당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액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동화회사로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답변서를 통해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변론기일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되기 전에 피고측은 변론을 진행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니 의뢰인은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었으나 결국 승소하여 모든 채무를 면제 받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채권을 추심 받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우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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