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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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 추완항소 - 소멸시효] 10년전 공시송달로 패소한 사건을 뒤집은 사례

  • 2018-08-24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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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과거 카드대금 중 일부를 양수한 채권추심 기관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주소를 알지 못해 단독으로 소송하는 방법)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판결된 사실을 9년이 지나 알게 되어 사건의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그 판결을 알았을 때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소기간 14일을 지나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다가 그 기간을 모두 지난 것입니다.

오래전 나도 모르게 나를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결국 추완항소가 받아 들여져 항소심이 진행 되었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이미 카드대금 청구권은 소멸 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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