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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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만 하고 5년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례

  • 2018-06-0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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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가 20살 연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후 5년 동안 별거하고 있던 중 남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상 다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본 사건도 1심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 되었으나, 그 사이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예외사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결국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의 실체가 없는 혼인신고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고, 이혼재판이 감정적 문제로 흘러가는 경향을 다소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파탄에 이르러 실체가 없는 혼인관계를 어느 일방의 감정이나 고집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 들고, 대신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 등 재산적 문제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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