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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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결정

  • 2018-05-29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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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지능이 저하된 아들에 대해 친모가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아들이 가입해 놓은 보험을 통해 병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모친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재산의 관리를 위해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당사자의 정신감정 절차를 거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제반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감정절차가 면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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