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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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13억 청구를 5억으로 조정한 사례

  • 2018-03-28 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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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약 17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약9억 상당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를 합한 26억 중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재산분할로 13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절반(50%)에 수렴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 자체에 대해 마땅히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사유로 저희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강조 하였는데,

이를 오히려 받아 재산분할에 있어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 냉정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여 이혼을 당할 정도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의뢰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크다는 반증이 됩니다.

결국 조정과정에서 다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현금 지급금액은 5억 상당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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