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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면책절차 업무의 차별화

  • 2019-05-12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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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파산/회생/면책)는 법률업무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산업무는 법률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이른바 '브로커'들이 명의를 빌려 진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박리다매를 통해 사건을 맡았다가 신청서만 제출하고 사건을 방치하여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신청서류에 첨부될 자료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집중 단속하여 브로커와 명의대여자를 대거 형사처벌 하는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회나 위원회 등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도산업무에 대거 진출하여 기존 브로커들에 의해 지배 되었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산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일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면책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사건을 관리하며 의견서나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 법률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이를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입니다. 한번 잘못되면 사실상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소속변호사 중 3명이 도산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신청서 접수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동행하여 출석하고, 많고 까다로운 서류준비와 제출을 돕고, 파산관재인 사무실과 소통하며 각종 보정업무 및 변호사의견서 등 제출을 통해 부인권 행사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면 채권자집행 등의 기일을 맞추기 힘들지만 저희 전담직원이 당사자를 도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직접 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자료제출을 포함한 전과정이 매우 힘들어 이러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사전에 법률위험을 미리 분석해 특히 대표자의 재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도산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비전문가가 기계적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도산절차는 브로커에 의해 함부로 처리해도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개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선량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채무를 면제 받고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으며 좋은 성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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